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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역 노동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과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12월 7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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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는 양당정치 놀이터가 아니다. 다양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2022년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지역 노동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과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가 이같이 촉구했다.

정당·진주같이는 "2인 선거구는 지방정치 예속시켜 지방의원을 행동대원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라며 "'4인 선거구 기본+비례의석 30% 보장'으로 표의 등가성, 비례성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기초의원은 2~4인 선거구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많이 뽑으면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게 뽑으면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들은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의회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이다"고 했다.

이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은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에 예속돼 양당체제의 대리자 혹은 행동대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4인 선거구가 실종되고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진 이후 지방의회는 다양성을 잃고, 양당정치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건전한 견제자 혹은 건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정당 색깔에 따라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거수기가 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발목잡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들은 "전체 의석 10% 수준에 머물러 흉내만 내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 진주시의회 의원 21명 중 비례의석은 3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3명 모두 보수양당이 나눠먹기 해 '비례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례의석을 의원정수의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정당·진주같이는 "하루 빨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정당,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획을 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양당체제를 지방의회까지 확장하는 2인선거구 쪼개기를 멈추고, 3~4인 중선구제로 개편해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비례대표의석 확대는 선관위의 권고사항이다"며 "전체의석 10%에 머물러 도입취지가 무색한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30%까지 확대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