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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규혁 전국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능동고 급식노동자 하반신마비 산재사건 국민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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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병원에 있다.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 화성시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밑에 앉아 있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50대 급식노동자 A씨의 남편이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내용 중 일부다.
남편은 "직원이 일하다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를 입으면 사과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냐"며 "아내는 사고 이후 두 차례 대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상태로 힘겨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급식노동자 A씨는 사고 이후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산재를 통해 100%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라 간병비를 포함해 월 4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병원비를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오전 9시께 A씨는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휴게실 한쪽 벽면 상부에 부착돼 있던 옷장이 조리실무자들의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를 포함한 동료들이 부상을 입었다. 비좁은 휴게실에 설치된 옷장이 제대로된 받침대 없이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만 고정된 상태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린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이로 인해 A씨는 중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앉아 있었던 조리실무사 3명도 경상을 입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급식시설 개선 매뉴얼'에 따르면 급식소 휴게실 면적은 조리 종사자수 1인당 1.64㎡의 개인 공간과 2.62㎡의 공용면적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 급식소는 매뉴얼 발간 전인 2010년에 지어져 기준 면적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1명의 영양교사와 9명의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사고 후 바로 업무시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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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고 급식노동자 하반신마비 산재사고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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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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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는 "학교는 사고 당일 9명 중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호송된 상황에서도 나머지 5명을 이용해 무리하게 조리 업무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뒤엔 학교 관계자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 경위, 병원 업무 처리 등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호송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주변 병원을 수소문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일 역시 피해자의 가족이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학비노조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학교의 책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산재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지침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의 공식 사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과 보상 조치 시행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산재처리돼 산재보상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과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10년 넘게 무기계약직 조리사로 일해왔다. 학비노조는 16일 오후 2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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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규혁 전국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능동고 급식노동자 하반신마비 산재사건 국민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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