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충남도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정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도지사 양승조)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총 8개 분과 8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지사, 도의원, 전문가 및 각계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전문가 집단과 연구진으로 꾸려져 정작 당사자인 충남도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가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충남탄중위해체요구 시민사회단체'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 중심의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탄중위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녹색당, 정의당 충남도당,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등을 비롯한 충남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58기 화력발전소 중 29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은 탄소 중립이 주요한 화두이다. 충남 곳곳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송전탑 문제로 피해와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활양식, 산업,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약게층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선 도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발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도민 참여에 대하나 고민이 없이 교수, 연구원 중심으로 꾸려졌다. 정의로운 전환 분과에는 노동자가 없고, 농업을 다룰 녹색생활분과에는 농민이 없다. 충남도는 중앙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이유를 고민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충남도민은 피동적인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할 주체"라며 덧붙였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면서 기후위기 시대가 왔다. 각계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심이 많다"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배출을 제로(O)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구성을 보면 도무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가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미경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국장도 "당사자가 배제된 탄소중립위원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노동자들의 일자를 전환하는 문제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먼저 듣고, 시민사회 단체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충남도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 재고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