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2층 대강당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국정농단 범죄자 재벌 총수는 석방하고,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1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탄압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6만 조합원과 함께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흔들림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오늘 초등교사 190명, 내일 유치원 교사 160명이 부산교육연수원에서 대면 시험을 치른다. 정부가 정한 가장 높은 방역 4단계에서 개학을 앞둔 교사들을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절규는 3단계에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왜 정부의 방역지침은 이리도 오락가락하는가?"라고 분노했다.
임 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법외로 내 몬 전교조를 문재인 정부는 3년이나 외면했고, 고위공직자 비위를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전교조를 다루고 있다. 교원평가와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없어지고 또다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라면서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전교조는 공동수업과 조퇴투쟁, 총회 등으로 힘을 모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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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 ⓒ 이윤경 | 관련사진보기 |
부산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언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노동자, 약속만 해놓고 여전히 지키지 않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정부와 사법부는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질책했다.
양 사무처장은 "어느 대기업 부회장과의 형평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며 "이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처사이며 부산 지역 시민사회도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재용을 석방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본색을 드러낸 것이며 10월 20일 총파업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더욱 힘차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