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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백연리 일대는 산림이 훼손되어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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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백연리 일대는 산림이 훼손되어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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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민간이 추진하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일대에 불·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양군에서 추진 중인 체육공원과 맞닿아 있는 함양읍 백연리 산36번지 외 3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함양읍 백연리 산36번지 일대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림 7195㎡(2176평)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4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산림불법훼손지와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 8월 30일까지 불법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구 완료함은 물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복구 명령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특정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구역과 연결돼 있는 곳으로 산림을 불법훼손한 자는 법인대표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실소유주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함양농협이 농협종합유통센터를 추진하다 군민적 공분을 사고 사업을 접은 함양읍 관변마을 부지의 실소유주다. 정가에서는 이 사람을 '부동산 박사'라 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따.

전원주택단지는 최초 1인이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6인으로 건축주를 변경, 9세대의 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 주택 역시 미준공된 건축에 5세대 이상이 입주해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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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백연리 일대는 산림이 훼손되어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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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지난 17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원주택 단지 곳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눈으로 봐도 아찔한 절개지는 발만 디뎌도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특히 입주한 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장난감과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어 사고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지와 관련해 지난 15일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채숙 의원이 질의했으나, 군 관계자는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함양군 관내 산림불법훼손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58건은 처리, 8건은 미처리 상태이며, 2021년 5월말까지 30건이 발생, 24건을 처리했으며 6건은 미처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