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고시된 이 기준은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관내에선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선 사업 장기화 등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추진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