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도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5개월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대표 발의자는 이도희 의원은 "행정 서비스 수요 증대 및 전문성 요구에 따라 구청의 민간위탁 운영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수탁기관 관리감독 실태 및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세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사업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사업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조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황 파악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라면서 "특위에서 도출한 결론이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으나,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업무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상임위원회 지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쟁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현재 158개의 수탁업체 중 신규 사업과 민원이 있었던 업체 위주로 살펴보고, 민간위탁 조례의 적정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