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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퍼주기·굴욕 협상,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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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해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최악의 퍼주기 굴욕협상'이라고 규탄하면서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1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최악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타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 13.9%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6.15대전본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총액이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20년 3월 잠정합의 했다가 결렬된 13.6%를 상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물가인상률이 아닌 전년도 국방비인상률을 반영해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 '퍼주기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정작 미국 눈치만 보는 굴욕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 중에서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고는 없다"며 "그런데 일본은 내년 방위비분담금을 1.2% 인상했다. 그리고 필리핀은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합의가) 미국을 위한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소파(SOFA) 제5조에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방위비분담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매년 연장하여 지급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은 30년째 부담하고 있다. 처음 1천억 원대에서 시작, 1조 원대를 넘기며 10배 이상 증액했고, 직·간접지원과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비용까지 합하면 매년 3조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15대전본부는 또 "문재인 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불법 전용된 방위비 분담금과 남아도는 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고, 삭감해도 부족할 판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최악의 굴욕협상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굴욕외교의 걸을 걷는 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어질 뿐 아니라, 촛불정부에 대한 민심도 외면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재인 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부당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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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퍼주기·굴욕 협상,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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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장은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해 군사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년 1조 5천억여 원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복지비용을 빼내어 미국에 주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자주통일을 가로막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일본보다 11배가 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률도 문제지만, 인상률 적용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로 삼은 것도 문제"라며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을 보면,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6.1%로 잡혀 있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자체적인 방위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럴수록 미국에게 직접 주는 방위비분담금이 같이 늘어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규용 (사)대전충남겨례하나 상임대표도 "미국은 우리를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하지만 이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보면 완전 날강도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제국에게 돈을 바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방어전략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부당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폐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