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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애청 회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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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 회원들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민애청은 지난해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했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1인 시위를 진행한 민애청 회원은 국회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에 국가보안법 폐지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기자회견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외치면서 남과 북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던 것처럼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민애청 회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정기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방역협력이나 관광문제와 같은 이슈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면 법률도 바꿔야 하지 않겠나? 많은 분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 관심을 두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문재인 정부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를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전면폐지함으로써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화통일, 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원칙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2000년 16대 국회 송석찬 의원 등 21인의 제안 이유

"이 법의 규정에는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법률적 판단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자행했던 역사적 현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비민주적·위헌적 법률을 정비하며 평화통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함." - 2004년 17대 국회 최용규 의원 외 150인의 제안 이유

과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평화통일의 장애요소'라고 규정한 사실관계는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답변은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언급했으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174석의 의석을 모아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