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대권 경쟁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 심사나 노동 여부 등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을 말한다. 미국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영구기금을 만들어서 이익 일부를 모든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말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6일 트위터에서 "K-Pop, 기생충, K 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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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이 지사는 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언론매체 기고문 링크도 첨부했다. 안효상 이사는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 so what?"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말(이낙연 대표의 말)의 저 밑바닥에는 좀 더 착잡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백 년 이상 이 땅을 떠돌고 있는 유령인 식민지적 심성"이라고 평가했다.
안 이사는 이어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이 펼쳐졌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로키 부족과 마카우의 현금 배당, 브라질 마리카의 시민기본소득, 미국 스톡턴시의 '보장 소득' 실험,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실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런 예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으로 눈을 돌리면 2016년의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또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이자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남성) 노동자의 전일제 노동과 사회보험에 주로 의존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
한편 최근 발간된 책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2021)에 실린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 일문일답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같은 우려에 대한 이 지사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정책이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지사는 "우리는 열패감이나 사대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면서 "남들이 한 적 없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왜 우리가 1등을 하면 안 되는가.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K-방역도 그랬고, K팝이나 한류도 비슷하다. 하다 보니 1등이 되었다"면서 "그런데 왜 그런 열패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