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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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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에 이어 오후 속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핵화 협상 재개, 대북전단금지법, 한일관계 개선안 등이 주로 다뤄졌다.

정의용 장관후보자는 비관론이 많은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재추진이 가능한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말에 "비핵화 과정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있다는 건 안다"면서도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미국도 인정했기 때문에 북미간에도 협상이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하노이에서 첫 번째 단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지 말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가 일상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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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 접경지역에서의 냉정한 인식이 필요"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은 "전 정권에서 전단은 대북정보유입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현 국회가 김정은 정권에 이익을 주기 위해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대북인권운동가 수전 솔티의 이메일 답변서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전단살포는 인권 차원보다는 접경지역에서의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위 북한인권단체들이 날린 대북전단이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에 떨어진다든지 북측에서 위협사격을 가하는 등에 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접경지역 이외 지역에서 날린다든지 야간에 살포하는 등으로 안전을 보장하면 되지 않냐'며 김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정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취했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객관성에 논란이 있는 외국의 단체 대표가 미국 의회에서 비난하게 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다그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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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은 일본 자산 강제매각전 대화하자는 취지"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라고 말하는 등 그간의 대일 자세와 달라진 이유를 캐물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은 "문 대통령은 그간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고 하니 그 배경에 대해 혼란과 의구심이 든다"며 "혹시 남북관계로는 더 이상 안되니 이젠 도쿄올림픽을 통해 '그랜드 북한쇼'를 기획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처음부터 위안부 합의의 틀은 유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위안부합의를 파기한다고 밝혔었는데 문 대통영은 공약을 바꾸는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인격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은 "한일간 과거사는 과거사 미래는 미래 투트랙으로 가되, 압류된 일본 자산의 강제 매각까지 가기 전에 대화로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그간 최대한 설득하려 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다"며 "일본 측은 김대중-오부치선언에서 스스로 표명했듯 책임통감 및 사죄 반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재임중 한일관계를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는게 목표냐는 김홍일 의원(무소속)의 질문에는 "종전상태로 다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경제제재를 다 해제하고 과거사는 서로 머리를 맞대로 협의해가되,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국제사회에서 공조해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태그:#정의용, #외교부, #위안부, #대북전단법,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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