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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론 논의 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37개 단체들이 13일 부산지법 앞에 모여 사면론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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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 들어간다. 이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사면론 재점화' 보도가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면논의 즉각 중단하라"

판결 하루 전인 13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론 언급을 규탄하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부산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포럼지식공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부산지역 37개 단체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새해 초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면론에 대한 쐐기를 박고자 한다"며 규탄 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벌써 수구보수 언론들은 내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조건이 된다는 여론을 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공소장에 명확한 범죄로 적시된 국정농단 뇌물수수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초위법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탄핵 과정도 재차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에서 촛불을 든 이유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부당한 국정농단 세력의 정치적 사망선고를 위한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탄생과 180석 집권여당의 의회권력은 이에 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논란, 검찰개혁,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말하며 사면론이 아닌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어 내어야 함에도 촛불이 부여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끌어내렸던 박근혜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과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이재용에 대한 판결을 노심초사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원동욱 포럼지식공감 대표는 사면론보다 공평한 법과 정의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대표는 "진정한 통합은 반성이 없는 적폐세력에 대한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법의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됐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모여서 탄핵과 촛불의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날 부산의 발표를 시작으로 외침이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이에 대한 최종 형량을 확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특별사면 논의 본격화', '사면 논의 불붙나'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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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를 석방하라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13일 부산지법 앞에서 한 스님이 석방을 촉구하며 1인 기도 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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