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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준공영제 달라진다" 부산시와 버스운송조합이 준공영제 혁신안에 합의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중대비리 발생시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전국 최초죠. 처음엔 업체의 반발이 컸어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관련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가한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은 이번 부산시·버스운송조합의 개정안 협약서에서 '재정 투명성 확보'와 '공익이사 파견'을 가장 의미있는 결정으로 꼽았다.
그는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수입·지출 등 재정집행을 공유하는 이 시스템을 업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블록체인 기반이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업체의 회계정보가 다 확인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된 것인데, 굉장히 성과"라고 말했다.
오문범 사무총장은 이외에 부정수급 논란 등 일부 버스업체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그는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다. 모두 준공영제의 투명성 높이는 장치"라며 "진통을 통해 나온 결실인 만큼 제대로 된 이행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시행한 부산 준공영제가 올해로 14년째를 맞았다. 대중교통의 확대나 환승 편의에도 재정부담 증가, 일부 업체의 부정수급 논란, 회사 측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공존했다. 이런 비판 속에 민선 7기가 개선을 시도했고, 진통 끝에 합의안이 마련됐다.
개정 협약서는 1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우선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재정지원금 조달, 집행현황 등을 시·조합·운송사업자간 공유하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불법·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공익이사를 파견해 대응할 수도 있다. 시내버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면 시와 조합이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는 해를 넘겨 장시간 논의를 이어왔다. 부산시와 시의회, 버스조합,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협약서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다. 이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끝에 준공영제 혁신의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개최해 이 결과를 공개한다. 이 자리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성현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참여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3년간 이행에 약속한다. 이번 협약은 이견이 없다면 자동 갱신한다.
한편, 부산시는 1단계 23개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4단계로 나눠 개편하기로 했다. 교통 소외지역과 시민편의 효과가 큰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용역을 맡은 부산연구원은 버스운영 효율성 향상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운행 개선 차원에서 144개 노선 중 82개(폐지 5, 단축 34, 변경 20, 연장 18, 신설5)의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