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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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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4일 오후 6시 13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호영 "네, 회기 내에"

김훈 작가 : "반기업 정서가 너무 팽배해 갖고 기업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는 하시는데. 이런 산업재해가 계속 되는 한 반기업 정서를 청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산업 재해를 줄여나가면 우리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을 기업이 깊이 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꼭 반기업 정서를 얘기하는데, 반기업 정서는 기업이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공해 문제나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재해 문제, 탈세 문제 등 거기서 반기업 정서가 생긴 거죠. 그런 점을 여실히, 기업들이 깊이 성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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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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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방문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 등 야당 의원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각종 지면 등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는 김훈 작가도 농성장에 방문해 산재사망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우원식(서울 노원을)·이탄희(경기 용인정)·오영환(경기 의정부갑) 민주당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시국회)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미숙씨가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해주시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네, 회기 내에"라고 답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2021년 1월 8일까지다. 최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농성장을 찾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책임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당도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은 잡힌 것 같다"고 전했다.

글을 통해 일하다 죽는 행렬을 멈추자고 해온 김훈 작가도 농성장을 방문했다. 김 작가는 "(기업들은) 반기업 정서가 너무 팽배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산업재해가 계속 되는 한 반기업 정서를 청산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산업 재해를 줄여나가면 우리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기업이 깊이 좀 성찰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1신 : 14일 오후 4시 22분]
이낙연, 단식농성장 방문... "중대재해법 최대한 압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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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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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관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단식농성이 시작된 이후 이 대표가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신속한 법안 심사를 약속했지만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관계되는 분야가 광범위해 날짜가 좀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오영훈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함께 김미숙(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씨, 이용관(고 이한빛 PD 아버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나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자식 잃은 부모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한다"라며 "(법 제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노느라 그러는 것(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안을 만들어보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갈등은 또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들을 제시해달라"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이 대표는 "저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저희들도 시원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그는 "법안을 검토해보니 들여다볼수록 숙제가 많아지고 검토할 게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 대표에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많이 죽고 다치는 것은 하루빨리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기 안에 안 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나. 이번에 또 못하게 될 까봐 그게 제일 우려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며 "(임시국회 종료까지) 날짜가 많지 않지만, 압축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속도를 조금만 더 내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 대표 방문은 6분여 만에 종료됐다. 지난 11일 단식 농성이 시작된 이후 이 대표가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방문이 종료된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발된 데 대해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했다"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다음은 이날 이 대표의 방문 때 오간 대화 내용 전부.

김미숙 "죽음 끝내야"… 이낙연 "최대한 압축 심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 방문한 이낙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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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 "아이고, 이렇게…"

강은미 : "그래도 대표님께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나고요."

이낙연 : "도와주셔야돼요. (국민의힘 등의) 필리버스터가 빨리 끝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용관 : "어제 기사보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꼭 해주셔야…"

이낙연 : "네…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이용관 : "꼭 대표님 말 100% 믿겠습니다."

이낙연 : "법을,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또 관계되는 분야가 광범하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날짜가 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국회가 노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지는 살리되, 갈등 면면은 또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중히 여기시고 몸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죽고 다치는 거, 하루 빨리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회기에 안 하면, 이거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또 못 할까봐 그게 제일 우려스러워요."

이낙연 :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만,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려 사항이 꽤 많기는 많습니다.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2014년 7월 1부터, 2017년 5월까지 전라남도 지사를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하고 3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지냈죠. 자식을 잃은 부모님 마음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건강 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원치 않는 일일 겁니다."

강은미 : "어쨌든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들은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이낙연 : "네.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저희들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원한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책임지지 못할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법안이 워낙 방대합니다. 검토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광대해요. 들여다볼수록 숙제가 많아지거든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이용관 : "저희도 그것은 짐작을 하는데요. 이미 공청회도 했고 법사위에서 그 동안 필리버스터 기간에도 정책위하고 전문가들하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하고 논의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절충할 점이 있으면 절충도 하지만, 속도를 조금만 더 내주셔서… 이번 회기 안에 저희가 연말에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낙연 :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는 게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국회에 나와있는 여러 법안들이. 그 의지는 알겠으나 법률적으로 들여다보면 고려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법사위는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볼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건 그분들에게 맡겨야 하고요.

저희들은 제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취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법사위원들끼리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강은미 의원이 좀 오늘 필리버스터 오늘 끝내도록 좀 해줘요. 그러면 더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예, 몸 상하지 마시고요, 또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