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50년 전,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사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50년이 지난 13일 아침, 국회 본청에 모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들은 저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리는 말을 내놨다. 

그런데 노동계 몫으로 지명된 박홍배 최고위원의 발언은 다소 결이 달랐다. 

"전태일 열사가 꿈꾼 세상은 우리 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존중사회다. 그러나 최근 우리 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입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당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미온적이고, 사업장내 쟁위행위 금지 등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며 비판하는 노동계를 염두에 둔 이야기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하다더니... 당론 채택 여부는 미정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주민 의원 등 소속 의원 43명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이 하루 전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놨지만,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에선 당론으로 채택, 여당이 책임지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비슷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3년간 21번이나 1위를 차지했다"며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이고, 기업주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처리법 처리 의지를 표명했고, 야당도 그 필요성에 동감했다"며 "11일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 58.2%가 이 법에 찬성한다,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웅래 최고위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는데, 산재 예방을 위해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100번 공감한다"면서도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정치적 고려 없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당에서 추진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부끄럽게 되돌아본다"며 "오늘 노동존중사회의 결의를 다시 다져야 한다.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과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청계천 전태일 거리 동판 깔기 사업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낙연·김태년 '경고'한 집회는... 전태일 50주기 기념 노동자대회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 대표는 오는 주말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회를 하겠다니 당연하지만, 국민 걱정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 방역에는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어제까지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 수로 나타났다"며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집단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역은  이념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집회 주최측은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폭 축소해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만약 내일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주최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한 집회 이름은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전국노동자대회'다. 민주노총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참가자가 1명 있었지만,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광복절 행사처럼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장소마다 참석 인원 99명 이하를 유지하는지,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위반 상황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