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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4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성명서 낭독이 모두누림센터에서 있었다.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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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군공항 이전과 관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폐쇄해도 국가안보에 문제 없다"는 주장을 밝혔다.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 양 지자체 간의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화성시의 경우, 수원군공항과 인접한 피해지역과 이전지역에 따른 입장차가 존재해 지자체 내에서도 찬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그물코 평화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7일 군공항바로알기 연구기획모임에 초대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한미 동맹, 남북관계 등 국가 안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화성시민신문이 그의 강연을 요약 발췌해서 싣는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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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6일 서철모 시장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청 접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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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이 정답일까? 아니다. 폐쇄해도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 '이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수원전투비행장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중점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욱식 대표는 "7조 원 안팎에 이르는 이전 비용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봤을 때 이전이 아닌 폐쇄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수원 전투비행장은 존속이나 이전이 아닌, 2025년까지 점진적 폐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근거는 수원 전투비행장에 배치된 전투기의 대부분이 F-4와 F-5라는 점에서 노후화된 전투기의 실효성 부분이다. 공군 본부가 추후 구입할 예정인 무인전투기나, 무인공격기 도입, F16, F35-A 같은 차세대 전투기에 따라 노후된 전투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F-4, F-5의 도태 시기에 맞물려 전투 비행장을 축소하면서 궁극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수원군공항은 폐쇄하고 그 전력의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배치해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들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군 공군력 축소 및 한국 공군과의 기지 겸용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마찰을 줄일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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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월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앞 광장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회 모습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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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대표는 "수원군공항 폐쇄를 말하면 국가안보에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식의 논리가 많은데, 사실 새로운 신기술과 더 많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수원군공항의 폐쇄 여부는 국가안보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화옹지구로 군 공항을 이전했을 경우 동북아 정세에서 한중간의 양자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화성시 화옹지구에 군 공항이 있다면, 이를 미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욱식 대표는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관계 발생 시, 화옹지구 군 공항은 미국이 원할 때 중간기지로서 가능할 수 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법에 따라 미국 항정 군용기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추측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정욱식 대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화성시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 안보 정세에 결코 이롭지 않고 외려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원시와 화성시 전체 시민의 공론장을 마련해 찬반프레임이 아닌 제3의 평화로운 대안을 합의해 국방부에 제언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