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11일 오전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정동력 강화를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결성한 협의체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공직기강 특별감찰의 핵심 사유이긴 하지만 집권 4년차 공직사회에서의 권력누수 현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서 "국난 극복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이나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까지 특별감찰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이날 공직기강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 예산안 등 위기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행정 등 기강해이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국난 극복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과 보조금, 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과 사익 추구 등의 비리도 집중 감찰한다.
청와대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따라서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