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3년 동안 총 88만 건의 청원이 게시됐고, 1억5000여 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청원 동의가 이뤄진 국민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로 271만5626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청원 동의(202만6252명)까지 합치면 무려 471만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제도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던 지난 2017년 8월 19일 도입했다. 국민과 정부 간 소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국민분열을 과열시켰다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
20만 이상 청원 동의 총 189건... 178건 정부 답변
19일 청와대가 국민에게 보고한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올 7월 30일까지 3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총 87만8690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1억5088만8250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게시판을 방문한 국민은 총 3억3836만4174명에 이르렀다.
이는 일일 평균 국민청원 수 81건, 일일 평균 청원 동의 수 14만230건, 일일 평균 방문자 수 31만4464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답변에 나서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총 189건이었고, 이 가운데 정부가 답변에 나선 것은 178건이었다. 청와대는 "평균 일주일에 1건 이상의 청원이 답변 요건을 달성한 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는 해마다 증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1년 차(2017년 8월 19일~2018년 7월 31일)에는 3874만7850건이었던 청원 동의가 3년 차(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에는 6649만8988건으로, 6680만213명이었던 청원방문자는 1억6148만1398명으로 늘어났다. 각각 1.7배와 2.4배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참여도 다양해졌다. 1년 차에는18~24세(28.5%), 25~34세(26.7%) 등 45세 미만 참여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1년간 45세 이상 참여율이 34.3%로 늘어났다. 최근 1년간 참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5~34세(26.4%)였고, 35~44세(22.4%), 18~ 24세(16.9%), 45~54세(16.3%), 55~64세(11.8%), 65세 이상(6.2%)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국민청원 남녀 참여비율은 남성 52.1%, 여성 47.9%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차(남성 56.4%, 여성 43.6%)보다는 남녀 참여비율의 격차가 조금 줄어든 것이다.
정치개혁-가장 많이 '청원'... 인권.성평등-가장 많이 '동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청원한 주제는 '정치개혁'이었고, 가장 많이 동의한 주제는 '인권·성평등'이었다.
국민청원이 가장 많았던 정치개혁은 15만3695건이나 됐다. 인권·성평등(7만7595건)과 보건·복지(7만4431건)도 7만 건을 넘었고, 안전·환경과 외교·통일·국방은 각각 6만4999건과 5만7728건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가 가장 많았던 인권·성평등은 2959만6494건이었고, 국민청원이 가장 많았던 정치개혁(2062만452건)도 2000만 건을 넘었다. 안전·환경은 1992만5162건, 육아·교육은 1217건4376건, 보건·복지는 1097만9828건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이 직접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인권, 성평등, 안전·환경, 육아·교육 등 분야가 비중있게 의제화됐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국민청원은 신속한 정부 대응과 법 제도 개선을 촉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양형기준 강화나 어린이 안전 등의 의제를 공론화해 관련법 개정과 엄정 수사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 처벌기준을 강화한 '성폭력 처벌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음준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인이법'-'민식이법'-'태호‧유찬이법'-'하준이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각종 법률이 제·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버스‧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전국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신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및 금액 인상 등 여러가지 제도 변화와 개선도 이뤄졌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총 474만 명 동의
연차별로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을 보면 1년 차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가장 많은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61만5354명)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 처벌'(61만4127명) 청원에도 각각 6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36만905명)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35만4935명), '정부 개헌안 지지'(30만4320명),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30만2635명) 청원도 30만 명을 넘어섰다.
2년 차에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가장 많은 183만1900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고,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119만2049명) 청원도 10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이끌어냈다. '고 장자연 씨 수사기간 연장과 재수사' 청원에는 73만8566명이 참여했고,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OO 신변보호' 청원도 38만6506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38만769명)과 '이수역 폭행사건'(36만5418명), '연합뉴스 연 300억 원 재정보조금 제도 전면 폐지'(36만4920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33만7964명) 청원에도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3년 차에서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얻어낸 국민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기'였다. 이 청원은 국민청원 개설 이후 가장 많은 271만5626명의 청원 동의를 얻어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202만6252명) 청원에도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와 가입자' 관련 청원에 총 474만1878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전국민적 분노를 샀다.
'문재인 대통령 응원'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각각 150만4597명과 146만9023명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산'(144만9521명)과 '렌터카 사망사고 10대 엄중 처벌'(100만7040명) 청원에도 각각 10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밖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76만1833명)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드시 임명'(75만7730명),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73만5972명) 청원도 각각 7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부-국민 소통에 도움'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국민청원이 정부와 국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78%는 국민청원제도를 알고 있었고, 68%가 '국민청원은 자신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한 것이다.
응답자의 70%는 '국민청원으로 국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졌다', 68%는 '국민 청원이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정치 참여를 높인다', 58%는 '국민청원 도입 후 정부 대응이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