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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시민단체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공론화)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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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유린이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공론화)을 문제 삼으며, 이상홍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에서 맥스터(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30일, 환경운동연합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환경·탈핵·시민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아래 전국회의)'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사용후재검토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의 파행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사용후핵연료 제대로 된 공론화 다시 실시하라"

이날 전국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라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라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후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가리킨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 선정,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을 담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기존 로드맵(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공론화위를 구성해 재검토하기로 결정, 지난 2019년 5월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전국회의는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라며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24일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찬성 비율이 81.4%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회의는 이를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재검토위가 맥스터 건설 찬성 주민 위주로 편성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전국회의는 "시민참여단에 이름을 올린 지역 주민 중 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주민은 경주 양남면 주민 총 39명 중 1명, 경주 감포음 주민 총 31명 중 1명이다"라며 "반면, 한길리서치가 6월 6~8일 경주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맥스터 반대 의견이 55.8%로 조사됐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 (위원회를) 사퇴했다"면서 "하지만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해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뒤 사퇴했다. 그리고 지난 1일 김소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 교수가 재검토위 임시회를 거쳐 새로운 위원장에 선출됐다.

끝으로 이들은 "산업부는 핵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요구했다.

"탈핵 말했던 이 정권은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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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시민단체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공론화)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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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단체 연합인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양기석 신부는 "(원전이 있는) 각국이 핵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전히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로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요식 행위가 정부 주도하에 힘 있는 세력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공론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부가 밀실에서 공론화를 밀어붙이고, 맥스터 건설에만 공을 들이는 것을 보면,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탈핵을 말했던 이 정권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핵산업계와 수십 년 호흡을 맞추면서 이권을 챙겨온 관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눈을 똑바로 뜨고, 초심을 되새기길 당부한다"라고 쓴소리했다.

이은정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울산북구는 (월성) 핵발전소에서 7km로 인접인데,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항상 울산주민의 의견은 외면당해왔다"라며 "정부는 울산 북구에서 주민 5000명이 넘게 참여한 투표결과(맥스터 건설 94.8% 반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시(재검토) 해야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재검토위는 지난 4월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8월 중 한 차례 더 종합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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