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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로써 자격없다"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봉숭아 학당이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고위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수문 개방을 성공시킬까봐 오히려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22일,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4대강 재자연화 지연의 실체'를 알린 언론의 연속 보도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하루 전인 21일, <PD수첩>과 <오마이뉴스>는 공동기획한 '4대강 꼼수' 편을, <뉴스타파>는 '문재인의 4대강' 편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

180여 개의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보도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 잘 보여준다"라며 "망가진 4대강을 두고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꼬집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구성부터 지금의 난항을 충분히 예상했다"면서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고, (4대강 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됐다. 전체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대통령 공약은 공수표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이들은 "보 수문 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은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영남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정치 개입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보 철거 등이) 제안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다시 들려오고 있다"면서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이다.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철거하라")

이들은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촉구했다. 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낙동강과 한강의 보 상시 개방도 시행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기획자문위원회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혁신그룹에서의 결정을 권했으나 (관료집단의 요구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허송세월하게 됐다"면서 "관료집단에 사회혁신을 맡겨서 결국에는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의 기득권과 일부 농민들의 이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마지막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목사는 "4대강 재자연화를 담당했던 장관, 비서관, 과장도 바뀌었는데, 계속 똑같이 (4대강 재자연화가) 지연되고 있다면,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