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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2019년 11월 15일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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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한다.
이들은 26일 오후 7시 대검찰청 앞에서의 문화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상규명 방해, 진실은폐, 피해자 모독 등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국정원과 군 등을 상대로 전면 수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족협의회는 고소·고발인단 5만 4416명을 모아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0명, 47명을 고소·고발했다. 중복된 인원을 고려하면 총 78명이 고소·고발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지난 2월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인을 현장 구조 지휘책임(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초기조치사항 조작(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5월 28일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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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이 2019년 11월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단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고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조방기와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해 일부 기소가 이뤄졌는데 그 폭이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박근혜 청와대는 결정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국정원이나 군 관련 기록은 지금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의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설명을 자주 들어야 하는데 초반에 한 번 빼곤 제대로 만나질 못했다"라며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모두 미진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특별수사단을 믿으려고 7개월 넘게 노력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오늘 촛불문화제를 계획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희철 4.16연대 사업팀장은 "현재 20명이 기소돼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밝혀낸다는 관점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재판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세력들의 혐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 및 군 관련 정보 등 수사권을 가진 검찰만이 밝혀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빙빙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초부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 촉구' 탄원서도 받고 있다. 탄원서는 6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