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는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안전한 일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노동과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천 물류창고공사 화재 희생자에 대해 '명복'을 빈다고 한 김 지사는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먼저 희생당하고 있다. 이번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위험의 최일선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김 지사는 "많은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일용직,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산재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비롯해 산업 재해와 관련된 각종 통계에서 낯부끄러운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취약 노동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늘 산업현장과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반복되는 사고 패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며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곤 한다"고 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 김 지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50%가 되지 않는다"며 "실직자 중에서는 37%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인 영세 자영업자도 사실상 노동자로 보아야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며 "이래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고용보험 외에도 실업부조 제도도 필요하다"며 "실업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노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노동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조금도 유지될 수 없다"며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