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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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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에서 출발한 '재난기본소득'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오후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자체는 막판에 큰 고려대상 아니었다"라며 "재정당국이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봤을 때 애초에 유력한 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처음으로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원시, 제주도,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정책수석실도 재정건전성 확보나 코로나19 추가지원을 위한 재정여력 비축 등을 이유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70%'(4인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득하위 50%'까지만 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의 방안보다는 지급대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김경수 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며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라고 토로했다.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당보다 지자체가 먼저였다"

물론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촉발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며 "당보다는 지자체가 먼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상황과 국민수용도가 모두 충족되면서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지막에 최종 결단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각 나라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70%에 가까운 높은 국민수용도(24일 MBC 여론조사 69.5% 찬성) 등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대책이 없다"라며 "그러나 이런 형태(현금성 지원)는 아니더라도 다른 대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사각지대를 더 찾아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경제위기 극복은 일자리에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이 대기업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나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일자리 대책이다, 지난 번에 발표한 100조 원 지원의 상당수가 그런 일자리 대책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