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3명의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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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가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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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7대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하지만 신 예비후보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선거이기도 하다.

서산지역에서 오랜기간 노동·시민단체활동을 해온 신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진보 인사이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로 기대가 크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서산태안] 4.15총선 출마자를 만나다① 정의당 신현웅)

실제로 그는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선거 일정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 '산단내 폐기물만 매립'을 주장하며, 충남도청 앞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또한 도보 행진에 나서는가 하면 노동자들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가 밝힌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자.

신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산업단지 안전시설 특별법(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지난 2월 발생환 롯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최근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신 예비후보는 "이같이 각종 사고의 원인은 노후설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서산·태안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위험요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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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산업단지 안전시설 특별법(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노후설비 교체법 제정을 위해 서명을 받아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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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예비후보는 "대산 뿐만 아니라 태안 화력발전소도 플랜트 설비로, 노후 설비 문제는 공통문제로 안전한 서산·태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노후설비 교체법 제정을 위해 서명을 받아 오고 있다.

또한, 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동분야 공약발표현장에 참여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신 예비후보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정규직화법' 도입 ▲ 노조 가입률 20% 달성 ▲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 대부분 정의당 노동공약과 함께 하고 있다.

이같은 공약을 통해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원내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면서 "후퇴되고 실종된 노동존중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신 예비후보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골목상권과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키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중소상공인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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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예비후보는 최근 지역언론이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 연이어 출연해, 이같은 자신의 총선공약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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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골목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공공배달앱 등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규제강화와 대기업 꼼수 출점을 제한하고,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 이익보장제 도입과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으로 가맹점·대리점 본부의 갑질근절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통해 상가 임대료 안정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최근 지역언론이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 연이어 출연해, 이같은 자신의 총선공약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후보들의 집단 토론회가 취소되고 온라인을 통한 개별 토론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 예비후보는 "지역언론이 언론의 기본 역활에 충실할 때 그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알 권리가 발전한다"면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지역언론 육성법을 만들어 지역언론의 역활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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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후보들의 집단 토론회가 취소되고 온라인을 통한 개별 토론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 예비후보는 “지역언론이 언론의 기본 역활에 충실할 때 그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알 권리가 발전”한다면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지역언론 육성법"을 만들어 지역언론의 역활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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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예비후보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며, 지난 17일 '서산·태안 상생협의체' 구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서산·태안의 공통분모인 각종 사업을 협력하고, 두 지자체의 공동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 가로림만 국가정원건설 사업 ▲ 천수만 부남호 생태복원 사업 ▲ 굴포운하 복원 사업 등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아닌 생태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사업을 서산·태안이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업으로 제시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서산A·B지구 간척 농지를 각각 '웰빙특구'와 '태안기업도시'로 지정 추진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 예비후보는 서산A·B지구를 하나로 묶어 '서산태안경제특구'로 전환해 개발과 생태계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환경과 지역경제도 살리는 상생협력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이 개발 위주의 SOC(사회기반시설) 공약을 남발해 왔다"며 "여기(공약)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환경과 생존권 갈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의 21대 총선 핵심 정책으로 서산시는 '안전한 첨단 산업도시로의 변신'을, 태안군은 '환경과 생태가 살아있는 천혜의 관광 도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