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주환)는 1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의 삶이 쑥대밭"이라며 "다행히 대전은 당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시민 협력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처지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비명에 가깝다. 도무지 사람구경을 할 수 없다는 요식업자들은 눈물마저 말랐다고 한다"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형편은 기가 막힌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민들의 생활 자체가 근본으로부터 무너질 지경"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또 "이러한 형편을 감안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위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방법을 두고는 여러 말들이 어지럽게 오간다. 중요한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시행하자'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따라서 재앙에 가까운 이번 사태로부터 대전시민도 안전과 안정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도 중요하고, 바닥에까지 추락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비상한 재정정책의 도입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주시나 서울시,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대전시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이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대전시 차원에서도 비상한 재정정책의 도입을 마다할 시간이 없다. 갑론을박으로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끝으로 "이름이야 '재난기본소득'이 되었건, '재난기본수당'이 되었건 간에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지원은 시점을 놓치면 그 의미나 실효성이 반감된다. 지금은 과감하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은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