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로스쿨 입학생의 연령은 31세 이하가 86.7%인데 반해, 41세 이상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2018년 12월 방송통신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9.4%가 사회적 다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제도의 틀을 존중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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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발표한 방통대 로스쿨·야간로스쿨 도입 안. 입학정원이 각 10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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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관악을 의원으로서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은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 비판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의 방통대 로스쿨과 야간로스쿨 도입 공약은 총선을 앞둔 면피성 공약은 될지 몰라도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미 명문대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상류층 자녀들만 법조인이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바로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난무하는 상류층 자녀들의 입시부정이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과 학교간 차별문제는 그대로 두고 방통대로스쿨과 야간로스쿨을 만들자는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로스쿨제도에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라는 '계층차별의 장벽'을 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은 로스쿨 입시부정을 뿌리 뽑는 한편,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서민 자녀들도 노력하면 자기 실력대로 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과 서민 자녀들을 우롱하지 말고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