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국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또다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오는 9일에서 23일로 2주일 더 연기했다. 사상 초유의 3주 전국 휴업령이다.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감염자 수는 적다. 그렇다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태어난 지 45일된 아기, 2살, 8살, 11살, 13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교육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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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일 SBS 뉴스 화면 캡춰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여고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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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감염 예방 조치가 말짱 도루묵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학교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는 방법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학원이 사립 업체로 강제 휴원을 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말로만 휴원을 권고하는 사이, 결국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학원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된 것.

학교는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계속 문을 연다면 이는 학교 개학 연기를 하나마나한 조치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들에게 사태가 위중하니 손해를 보면서 문을 닫으라고 하기도 사실상 곤란한 일이다. 학원들이 정부 휴원 권고에 협조하려 해도 강사료나 임대료 문제로 무한정 문을 닫기도 한계가 있다. 양측 다 참으로 곤란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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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월 4일 성명을 통해 학교 개학 연기 실효성과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학원 휴원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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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학원에서 청소년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원을 열어두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학원은 공적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지금과 같은 심각한 시기에는 휴원을 강하게 유도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전 방침을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이 휴원해달라고 말로만 외치고 있는 건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정부가 이 학원의 휴원에 관해 강력한 감염 차단의 적기를 놓치고 우물쭈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못할 경우, 학원에서 청소년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청소년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