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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충남도와 양지사의 산폐장 부가조건(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삭제와 관련해,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19일 조 예비후보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1호 법안으로 산폐장 공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산폐장) 부가 조건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비판 의견을 냈다.  

앞서 충남도는 산폐장 허가에 대해 영업 범위를 제한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부가조건을 삭제했다. 이에 주민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19일 조 예비후보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9일)로 단식 13일째에 접어든 한석화 위원장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면서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힘을 모아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영업 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한 공문을 철회할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도 공문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산폐장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으로 충분히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할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는 산폐장 허가와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면서 "점검 과정에 사업자, 외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회의원되면 1호 법안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할 것"

특히 조 예비후보는 폐기물 처리장의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현행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산폐장 허가를 버젓이 받아낸 사례도 있다"면서 "이는 산폐장이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예비후보는 "산폐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도 "그러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폐장의 건설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남도, 서산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에 지혜를 모아 달라"며 다시 한번 한 위원장의 단식 중단과 충남도의 부가조건 삭제 철회를 호소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산폐장과 관련해 양 지사와의 소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체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부가조건 삭제에 따른 효력 정지에 대해 충남도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양지사가 밝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조 예비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서산 산폐장 반대위 박민희 공동위원장은 "오늘(19일) 조한기 예비후보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우리의 요구안과 일맥상통 하는 면이 다수 표현된 것에 든든한 마음"이라며 환영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이 건강권을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는 장치가 조속히 마련 되어야 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