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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판사 영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행사에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오른쪽)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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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영입한 인사는 법관출신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이자, 양승태 대법원에 맞서 2016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법개혁 논쟁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동료들에게 누 된다는 지적 맘 아팠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 전 판사와 함께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19번째 영입인사로 소개됐으나, 취재진의 질문은 최 전 판사에게로 집중됐다. 먼저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와 이수진 전 판사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관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과 맥락이 닿아있었다.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과 맞선 이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전 판사는 "그 부분에 고심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정치 참여가 법원 내에서 좋은 재판과 법원 개혁을 위해 애쓰는 동료들에게 누가 된다는 지적이 마음 아팠다"는 답변이었다. 그는 다만 "하지만 사법개혁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원 외부에서 노력해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탄희 전 판사를 비롯해 그동안 영입된 인재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가 이탄희 전 판사의 영입을 두고 '법복을 들고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판한 대목이나, 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수진 전 판사의 사법농단 피해 연관성 의문에 대한 의혹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 전 판사는 "여러 논의를 보며, 국민께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 저 역시 큰 책임감으로 새 소명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나머지는 다른 기회에 차차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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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영입된 최기상 전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20번째 영입인재로 발표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행사에서 입당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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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법 과제는 '국민 중심 사법제도'로 꼽았다. 국민참여형 법관 인사도 함께 제시했다. 최 전 판사는 "형사 사법에 있어서도 수사 중심이 아닌 법원 재판이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나아가 법관 임명 또한 국민이 국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이에 관한 제도적 모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도 연이은 법관 영입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의 정치화 비판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리도 조심스럽게 말했고, 본인들도 그 부분을 많이 숙고했다"면서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당이 꽤 오래 설득했고,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고심을 전했다.

한편, 최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하고 1999년 광주지법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중 사찰 공무원 분담 판결에도 참여했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