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것이다.
이로써 오는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인 고등학생, 직장인, 군인 등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만 18세 유권자는 현재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고3 재학생은 5만(1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는 6000여 명의 고교생이 오는 총선에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충남교육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며 "충남에서는 6000여명의 학생(고교생)이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난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고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사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전교육과 관련해 '민주적인 선거교육'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계기로 학생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규정을 개선해 학생들의 참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이루어지는 고3 학생들의 선거 참여와 정치활동으로 학교 내부에서 자칫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18세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교육감은 "학생 생활규정이 선거법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국회에서도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계에서 해야 할 것은 교육계에서,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거참여와 관련해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특히 학생 유권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사전교육을 통해 참정권의 의미를 교육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실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실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한다면 문제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학생)들은 그동안 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