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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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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자유한국당)이 연일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19일 조국 장관 파면·구속을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식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조국 파면 요구 행보'는 25일에도 이어졌다. 25일 그는 <뉴데일리>에 <'조적조' 보다 더 위험한 '문적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을 통해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조국 장관은 뻔뻔하게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검사와의 대화'라는 미명으로 검사의 직업윤리와 복무자세 등에 관한 훈계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라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라고 힐난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고, 그 눈치를 보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난맥상을 보여 온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모두 공정한 잣대를 적용토록 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라면서 "대통령이 가진 검찰인사권을 내어놓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것도 그래서다"라고 밝혔다.

또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온 조국은,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개혁에 역행해 검찰권의 정치권력 예속화를 부추기는 독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자신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검사가 무섭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전 시장은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조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검찰 고위직으로 재직 중이던 선배 법조인께서 내게 해주신 충고가 있다"라면서 "그 선배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검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부패한 검사'라고 답했는데, 선배는 부패한 검사도 무섭지만 '자신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검사가 훨씬 더 무섭다고 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검사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맞는다는 확신 하에 고문도 하고, 증거도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으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라면서 "이것은 비단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이치가 아니라, 권력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보면, 문 대통령과 현 권력자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정부가 우월적 판단자라는 '교조주의'에 빠져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면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현 권력자들의 상당수가 조국처럼 자신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부패하기까지 하고, 무능하기까지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깊어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조국을 장관에서 파면해야 한다"라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형평과 정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마땅한 책임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국을 파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슬러 편집증적 고집을 부린다면 '문 대통령의 최대의 적은 정의 독점적 사고에 빠져있는 문재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당선되기 직전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김 전 시장은 당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장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찰에 측근 비리 혐의로 선거 3개월 전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수사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시장은 그동안 줄곧 이를 공작수사라고 규정하고 황운하 청장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선거에서 송석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했다.

태그:#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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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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