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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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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및 관련 소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의 신뢰가 심각히 손상되었다"라며 오는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로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국 측의 대응이 느려 한층 더 강경한 조치로 이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다만, 이 언론은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하면 한국의 반발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일본 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며 "수출 규제 강화에 추가할 수 있는 품목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 '후폭풍' 우려... 신중론도 나와 

일본 NHK도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겨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도 거의 전량에 달하는 반도체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멈춘다면 일본 기업의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생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파악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NHK는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일본, #강제징용 판결,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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