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이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미국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EU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0일 이내에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국가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U,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공격적인 카드"라며 "EU, 일본과의 향후 무역협상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은 관세를 부과할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수입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부품 가격이 비싸지고, 자동차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국 자동차 면제' 명시 안 했으나 한미 FTA 높이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180일 이후에도 관세 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최근 협상을 마치고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고려했다"라며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면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는 물론이고 수입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논쟁의 여지가 가장 큰 이슈"라며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 상한선 설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