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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선언문 발표를 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협회대표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선언문 발표를 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협회대표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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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의 시작을 '중소기업'과 함께했다.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문 대통령은 13일 임기 3년 차를 시작하는 첫 외부 일정으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취임 이후 지속해오고 있는 친중소기업 행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다" 등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로 발표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이 '대기업 편중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인대회는 해마다 5월 셋째 주 중소기업 주간을 기념해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 중소기업과 기업인 등을 포상하는 행사다.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중소기업도 주역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라며 "문재인 정부 3년의 시작을 중소기업인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며 "특히 급격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짚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의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 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중소기업 성장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라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1653개 사업 22조 원 예산 지원, 스마트공장 4000개 구축, R&D정책 민간 주도 체제로의 개편,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이용한 공공부문 조달체계 개편, 벤처창업과 투자 지원, 5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대기업과의 동반·상생 진출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육성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주력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다"라며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신용이다"라며 "상거래에서의 신용도 중요하거니와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신용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신용할 수 있어야 기업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도전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다,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다"라며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행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라며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차에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의 방향을, 2년 차에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면 3년 차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라며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힘을 모을 것이다"라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다,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균길 (주)서한안타민 대표, 이승지 주식회사 에스앤비 대표에게는 금탑산업훈장을, 신정헌 (주)평안제관 대표, 조성은 주식회사 무진기연 대표, 김도완 (주)한울에이치앤피이 대표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와 함께 채경선 (주)옹알스 대표(공연기획), 김대현 (주)토스랩 대표(기업용 소프트웨어), 장혁 (주)폴라리언트 대표(모바일 VR 범용 모션 컨트롤러) 등이 우수기업 사례 발표에 나서 자신들의 기업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태그:#중소기업인대회, #문재인, #임기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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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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