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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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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4월 11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경 끝이 났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PPT로 발표하면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를 반박했다. 특검 측도 PPT로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 클릭신로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시켰다.

이후 일각에서 김 지사를 석방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현직 지사이므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도정 공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앞 등에서 네 차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박창균 천주교 마산교구 총대리신부를 포함한 15만 4755명의 '석방 탄원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구속 37일 만인 지난 3월 8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항소 이유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는 양복을 입고 수갑을 차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여성·노인·장애인일 경우 수갑을 차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최근 법정에 출석하면서 수갑을 차지 않았다.

이날 김 지사의 재판과 보석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경수 지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태그:#김경수,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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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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