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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에코백 색칠을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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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다시 확인하면서 모든 국민이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각 생애주기 영역에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3대 비전ㆍ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사회정책 추진계획과 아동 양육지원·건강증진·취약아동보호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라고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라며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라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네 가지 목표'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하겠다 ▲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 여가가 우리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 등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라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기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라며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즐거울 있게 하겠다, 바로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