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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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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에 반응은 부산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와 여당을 중심으로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환영하는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절차적 정당성과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시당위원장으로 쌍수를 들고 반기고, 이번 일을 부산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과 수도권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차고 넘치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줄줄이 통과해 5~6조 원을 1~2천만 원 쓰듯 막 쓰고 있다"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국가균형발전에서 중요하고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추진하던 이른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부산시 측은 "동·서 부산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 추진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번 결정이 지역 경기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여당과 상반된 입장 보인 시민단체·야당

시민단체의 반응은 걱정이 앞선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30일 입장에서 "지자체별 나눠 먹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사업 등을 추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남발한 이명박 정부(88건, 60조3109억 원)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예비타당성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전 정권들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예비타당성 면제를 굳이 이 정권에서 시행함으로써 올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야당 역시 예산 퍼주기가 자칫 예산 낭비로 바뀔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의 회귀이며, 선심성으로 지역별로 예산 나눠주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했던 정부가 서민과 노동자의 몫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기대보다 결과가 초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시가 예타 면제라고 받아온 프로젝트가 사실상 부산 것이 아니라 경남 것"이라면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순전히 부산 것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정부는 부산 지역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은 송정 나들목(가칭)와 김해 분기점을 잇는 총 길이 14.6km, 총사업비 8251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현안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