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었다.
정부는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포함하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과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사업도 예타 면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청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의 예타 면제, 지난 1월 17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서부경남KTX의 임기 내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1960년대부터 추진되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중단되었다. 이 철도사업이 예타 면제 되면서 경남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 재도약의 신호탄,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서부경남KTX 건설이 이번 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이나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서나 경남도민 모두 크게 환영할 결정이다"며 "정부의 결정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서부경남KTX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4가지 영역 중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예타 면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서부경남 KTX 건설은 얼마 전 발표된 제2신항 진해 유치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SOC 사업인 만큼 침체된 경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경남 부활의 신호탄인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경남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제 서부경남 KTX 건설이 잘 진행되는 것만 남았다. 기본설계부터 노선 결정, 착공 등 아직 남은 절차가 있는 만큼 정부와 경남도는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고 했다.
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와 관련해, 경남지역 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철도 정부재정사업 확정 환영" 입장을 밝힌다.
김경수 지사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
경남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이자, 53년 동안 35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김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고 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1966년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하였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6년 제3차 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관련 시군, 시민단체 등이 범도민 추진협의회,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조기 착공 성명서 발표, 건의서 전달 및 서명운동 등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부 재정사업 결정은 50년이 넘은 350만 도민의 염원과 경남 전체의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 구간 건설에 4조 7000억원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에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을 포함하는 경남 전체의 발전 그랜드 비전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35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경남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거제와 창원까지 2시간대로 연결돼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임기 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타면제 확정 발표에 따라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창원대학교도 경남경제 부흥을 위한 성공적 사업추진에 힘을 싣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