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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지사·김지철 교육감·유병국 의장이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변부터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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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3대 무상교육은 크게 반길만한 일이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에 확 와 닿는 느낌이 없네요"

19일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공동 발표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3대 무상교육을 바라보는 A씨의 시선이다.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학부모인 A씨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무상교육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남편과 자신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살인적인 교육비 지출의 주범은 교복이나 급식이 아니라 사교육비인 까닭이다.

나라 전체가 사교육에 미친 마당에 충남도나 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책임지라 할 수도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공교육의 3대 무상교육 시행에도 무표정한 수많은 A씨를 양산해 내고 있다.

사실 충남도의 3대 무상교육 계획은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아 주목받을만할 일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이다.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 6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가 예상되는 자랑거리지만 정작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쓴웃음을 짓고 만다. 고마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는 현실의 높고, 고단한 벽 때문이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 양 지사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높다. A씨는 "사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들 교육이 심각한 사회문제 됐다"면서 "이번 충남의 3대 무상교육을 계기로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앞으로도 교육정책이나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