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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30일 늦은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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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가 발생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지엠을 왜 그냥 두느냐"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8월 30일 늦은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는 제목으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은 지난 1월말 해고되었다. 이들 가운데 36명은 거리에서 1인시위와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는 '생계 투쟁'하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하고 있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불법파견 노동자 숫자는 774명이다. 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놓았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60일 이내로 오는 9월 초까지다. 한국지엠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앞으로 법적 소송 단계로 전환된다. 그러면 불법파견 이행은 법원 3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이다.

이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인천지법 등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았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지원하고도 불법파견과 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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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30일 늦은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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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불법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지회의 확대간부를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의 불법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후 부평공장에서도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법과 행정기관의 불법파견 판결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창원공장에서 과태료로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평공장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기약없는 휴업에 들어갔고, 부평 2공장에서는 교대제 폐지를 통한 공장축소를 진행하는 등 한국지엠의 공장 운영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8100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받고도 경영상의 책임은 지지 않고 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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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은 국민혈세 8100억원을 꿀꺽하고 말았다"

발언이 이어졌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이재갑 전 차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지욱 지부장은 "이재갑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불평등, 불공정, 적폐로 가는 퇴로를 보는 것 같다"며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상황 인식이 척박하면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기용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엠은 국민혈세 8100억원을 꿀꺽하고 말았다. 그리고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엠은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명령도 모르쇠다. 지엠 자본은 최근 법인을 분리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지엠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엠에서 불법파견과 해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이라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했느냐"고 덧붙였다.

홍 지부장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원래 우리는 절박했고, 지금도 절박하다"며 "지금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제가 먼저 '한국지엠'이라고 외칠 테니, 여러분은 'XXX들아'를 외쳐달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관들을 더 채용한다고 하는데, 재벌의 눈치를 보는 노동부라면 현장의 불법파견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에 이어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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