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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로 '적폐청산'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즉각 직권 취소 ▲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중단 ▲ 노조전임 인정, 노사 단체교섭 수용 등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로 ‘적폐청산’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로 ‘적폐청산’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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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서 규탄발언에 나선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부지부장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법외노조"라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즉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맞다'라고 이전의 행정조치를 취소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본부장도 "전교조 법외노조가 단순히 한 노조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이전에 그 사회의 문제의 척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우리 임계점에 이른 분노를 저울질하지 말라"며, "'법외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이 사회의 민주화의 척도임을 보여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적폐를 쌓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적폐를 치우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적폐"라며 "현 정부가 정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정부라면 지금 가장 큰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빨리 철회하고 전교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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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대위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 거래'를 넘어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잡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이라서 직권취소가 불가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예를 들며,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두 번씩이나 행정 직권조치로 사안을 종결한 전례가 있다"며, "그런데 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직권취소만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며 "전국의 대다수 교육감들이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설교육감은 아직도 교육부를 핑계 대며 전교조대전지부의 노조전임을 불허하고 있다"며 대전시 교육감에게 노사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현재 25일 차에 이르고 있다.


태그:#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법외노조,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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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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