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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가 900여 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6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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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대구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연말 근로자대표 10명과 사측 대표 8명, 전문가 2명 등 모두 20명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렸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직고용을 하거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노동계 입장과 전환 대상과 방식, 예산 등은 재량에 따라야 한다는 사용자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청소·경비 484명을 비롯해 역사 위탁 139명, 차량정비·운전 107명, 시설·설비 104명, 기타 60명 등 모두 894명이다. 이중 소방정밀점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승강설비 유지보수, 오수처리시설, 본선 고압세척 직종 근무자 60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근로자대표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대상과 전환방식, 전환시기, 채용방식, 전환 이후 처우개선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6차례의 회의에서 전환시기를 결정한 것 말고 합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철도공사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고용형태만 바뀔 뿐 차별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위탁역의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도시철도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형태와 임금 등 처우에서 여전히 차별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차량정비와 시설, 설비 등 기술직종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노사 간 이견이 없지만 정년이 축소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도 기대수준 이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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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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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노조와 대구지역일반노조, 전국여성노조 대구지하철지부 등 노동자들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안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가 원칙대로 해결돼야 대구시의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장은 단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양보만 강요하는 도시철도공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 대표단은 "진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꽁꽁 잠겨있는 대구시의 예산 곳간을 열어야 한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정 일반노조 정책국장은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고용불안과 최저 수준의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스스로 대구시와 공기업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면서 "권영진 시장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의지가 있는지는 도시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달려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노사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종 고용 책임과 권한은 지자체 재량이지만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노사 협의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