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들.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을 시작한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안에서 원본을 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자료 제출에 찬성하면서 '이미징(복제)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6일 "법원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오늘 오후부터 자료 제출이 시작될 것 같다"라며 "법원이 말한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한 문건 410개만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법원은 대법원 안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자료 제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필요한 파일을 복제해 옮기는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범위 두고 줄다리기 할까... 추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두 기관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상적인 자료제출 과정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저장장치 복제와 복구가 가능한 첨단장비가 구비돼있는 대검찰청의 '포렌식센터'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법원에 국가 예산으로 수천만 원의 전산장비를 구입했다.(관련기사 : 대법원, 검찰에도 있는 복제장치 구입에 수천만원 지출)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검엔 다 (필요한 장비가) 세팅돼 있어 지난주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 방식으로 하면) 20일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른다"라며 "대검찰청 장비를 사용한다면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이 하드디스크 내 파일을 일일이 선별해 넘겨받기로 협의함에 따라, 조사범위를 두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주요 판결문에 나오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우려해 별도로 꾸린 행정팀을 교대로 디지털포렌식(하드에 남은 정보를 복원하는 작업)에 입회시킨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인사기록이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제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수사협조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진행 경과에 따라 강제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