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70만 호 이상의 주택이 대규모 공급된다.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에 올해 말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되고, 주택 자금도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88만 쌍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다. 또 청년층을 위해 임대주택도 27만 실(호) 제공되고 보증금과 월세를 공시에 대출해주는 금융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을 구체화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공공주택 38만 호 공급 등 신혼부부 88만 쌍 보금자리 마련 지원국토부는 향후 5년간 주택 공급과 주택 자금 대출 등을 통해 신혼부부 88만 쌍의 주거 마련을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은 향후 5년간 38만 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보면 공적임대주택은 25만 호, 신혼희망타운은 10만 호, 공공분양주택은 3만 호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민간 주택 7만 호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월 임대료 10만 원 수준의 행복주택은 매년 1만5000호씩 공급된다. 경기 하남 미사와 성남 고등, 부산 정관 등 전국 10곳은 신혼부부 특화단지(총 1만8847호)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 호 확대한 총 10만 호를 공급한다. 현재 계획된 공공주택지구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508세대)와 경기 평택 고덕(874세대)에 올 12월 처음 공급된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46㎡의 분양가가 3억 9700만 원, 전용 55㎡는 4억 6000만 원으로 가책정됐다. 평택 고덕 분양가는 전용 46㎡ 1억 9900만 원, 전용 55㎡는 2억 38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서울 양원, 수서역세권, 경기 과천과 동탄, 하남 등 총 6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한도 늘리고, 다자녀 가구에 금리 혜택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의 지원 대상을 현재 연 1만 3000가구에서 최대 연 3만 가구로 확대한다.
대출 규모도 늘린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현재 2억 원인데, 2억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금리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는 0.5%p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약정 이후 자녀가 늘어나면 늘어난 시점부터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도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소득 요건을 1000만 원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도 늘린다. 수도권은 현재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지방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0.2~0.5%p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 기숙사 포함 33만 실 공급, 보증금·월세 동시 대출 상품 출시청년주택도 27만 실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4만 호, 공공지원이 13만 호(실)다.공공임대(총 14만 호)의 경우, 행복주택은 7만 호, 매입 임차형 7만 호가 공급된다. 올해 청년 행복주택은 1만1000호가 입주할 예정이고, 1만4000호의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대학생 기숙사도 향후 5년간 6만 실을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모두 33만 실이 공급된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94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대출금리의 경우 월세는 1.5%, 보증금은 1.8%인데, 버팀복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 인하된 금리다.
만 35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예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 저축처럼 청약 기능이 부여되고, 최고 금리가 연 3.3%까지 적용된다. 10년간 매달 2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청약저축보다 241만 원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도 최저 금리를 현재 2.3%에서 1.8%까지 낮춘다. 지원 대상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5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