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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더불어민주당사 최저임금 궐기대회를 마치고 한국노총(김덕환 대구경북 위원장, 정병화 버스노조 수석 부의장, 건설산업노조 윤삼병 부의장, 김정옥 본부장)간부들이 '항의서한' 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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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여·야의 최저임금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에 반발한 대구경북 건설노조가 7일 오후 1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악 궐기대회'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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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볕더위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35도가 넘는 더위에도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향한 열망은 일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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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본부 기획법률국장은 "지난 5월 23일 새벽 2시를 기해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키더니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최종 의결함으로써 대구지역 5만 조합원과 90만 노동자들은 참담함과 분노의 심정으로 모였다"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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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진입 행사에 앞서 참가 노동단체들이 깃발을 흔들어 단결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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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부 윤삼병 건설산업노조 부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정부의 관료들 대부분이 학자, 고위 공직자 , 변호사 등 이론가 출신들로 노동현장 출신이 아니기에 현장 노동현실을 너무 모른다, 며 일당을 받는 건설노동자는 제대로된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법의 희생양이 되고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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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서한 낭독 정병화 수석 부의장이 "최저임금 산입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촉구했으나 끝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며 정부는 야당과 졸속합의로 통과시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갈등을 증폭시켰기에 노동존중을 폐기한 걸로 의심받고 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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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병화 대구경북지부 버스노조 수석 부의장은 항의서한을 통해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최저임금법 통과는 내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려도 2천5백만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 최저임금법 대로라면 2개월, 3개월, 분기별, 반기별 상여금과 특별수당이 지급되었으나 바뀐 최저임금 산입법에 따르면 상여금(연간 38만 원 이상일 경우 또는 복리후생비 11만 원 이상일 경우) 협의과정에서 기존에는 노조와 협의하에 거쳐왔던 '노동협약' 을 이제는 사용자측이 노조와 '의견청취' 만으로도 연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매달 나눠 지급할 수 있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연간 288만 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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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결의 다짐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용노동청 광장 앞에서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 하루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건설노동자와 특수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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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정부는 촛불집회 정부로 출발할 당시 노동자들과 '소득주도성장' 을 약속하며 출발했다. 선진국에서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뀐 최저임금법 개정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연봉 2천4백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바뀐 노동법이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날 대구 노동청 앞에서 만난 식당 종업원 김순영(50 .가명)씨의 말은 달랐다. "시급이 올랐다고 처음엔 좋아 했는데 얼마 후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상승과 식당영업이 어려워 식당 종업원 절반을 해고시켰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애꿎은 저소득층 노동자만 굶어 죽게 생겼다" 고 하소연 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7일 김동연 부총리겸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악화가 최악으로 나빠졌다"며 "이와 관련된 단기·중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 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