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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를 2주 앞둔 30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할 수 있는 화면이 설치돼 있다. 20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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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5월 31일 시작됐다. 후보들은 각자 기호를 받고,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름 알리기에 바쁘다. 이 와중에 본인 이름이 아닌 정당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이 있다. 바로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다.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4개인데, 9개 정당에서 총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대한애국당·노동당·녹색당 1명씩이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얼마나 득표해야 몇 석을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5% 이상 득표한 정당 중 득표율에 따라 결정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190조의 2(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보면, 우선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한 '의석 할당 정당'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다. 5% 이상 득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석 할당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수를 곱해 산출된 값에서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큰 순으로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하나의 정당이 유일하게 의석 할당 정당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예로 보면 이해가 쉽다. 인천에서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 50.58%, 새정치민주연합 40.79%, 통합진보당 3.02%, 정의당 3.89%, 노동당 0.84%, 녹색당 0.85%였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소수로 환산한 0.04(=의석수 4를 100으로 나눈 값)를 곱하면 2.0234라는 값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 값에서 소수를 제외한 정수인 2석을 얻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록한 득표율에 의석수 값 0.04를 곱하면 1.6316의 값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서 정수 값인 1석을 차지했다.

이제 1석이 남았는데, 5% 이상의 득표한 정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뿐이어서 마지막 1석을 둘 중 하나가 차지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산출 값이 더 크긴 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남은 1석을 가져갔다. 결국 두 정당이 2석씩을 챙겼다.

이번엔 소수 정당 비례의원 탄생하나?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보면, 거대 양당이 두 석씩 나눠 갖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조사해 6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인천·경기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3%, 한국당 8%, 정의당 6%, 바른미래당 4% 순으로 나타났다(이 여론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무선전화면접 85%와 유선전화면접 15%, 응답률 17.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위와 같이 계산해보면, 민주당은 2.12, 한국당은 0.32, 정의당은 0.24, 바른미래당은 0.16의 값이 나온다. 민주당이 정수에 해당하는 2개의 의석을 가져가고, 남은 두 의석을 한국당과 정의당이 1석씩 가져간다.

이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 응답자 23%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단순 계산해 한국당이 30% 이하를 득표한다면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서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단, 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정의당·바른미래당, 정당 득표에 총력

이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정당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 시의원 비례 추천순위 1번을 받은 조선희 후보는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문영미 남구청장 후보 등 정의당 후보자들과 함께 인천 전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는 "대통령이 인상한 최저임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악했고, 취업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했다. 정의당이 제1 야당이 돼야하는 이유다"라며 "갑질 없는 사회,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시의원 비례 추천순위 1번을 받은 한경애 후보 역시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 이수봉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후보는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출마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삶이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한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복지 사업을 20년 이상 했던 경험이 있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