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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무성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낸 공문으로 "죽도에 관한 자료를 보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외무성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낸 공문으로 "죽도에 관한 자료를 보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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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죽도는 일본영토이고 조선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데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죽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며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측 태도에 분개한 김문길 교수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했다. 부산외국어대학 명예교수인 김문길 교수는 일본 국립교토대학과 고베대학원에서 한일관계사를 전공한 후 20여 년간 일본에서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원들과 대마도를 방문해 귀무덤을 소개한 김문길 교수(맨 오른쪽) 2017년 9월 18일 촬영
 한국민족종교협의회원들과 대마도를 방문해 귀무덤을 소개한 김문길 교수(맨 오른쪽) 2017년 9월 18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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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1953년 2월 18일 한국정부가 독도영유권(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자 1953년 5월 1일 일본외무성 지방자치청 차관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자료를 보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외무성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다.

▲ 번제시대(도쿠카와시대) 때 동섬(죽도)에 관한 사료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에 공포하여 내려온 경위에 관한 사료 사본
▲ 기타 동섬의 연혁 등 관계자료

아래는 시마네현이 보관하고 있던 고시 40호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서다. 시마네현 고시 40호 내용이다.

시마네현 사료보관서류철로 김문길교수가 찾아낸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들어있다.
 시마네현 사료보관서류철로 김문길교수가 찾아낸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들어있다.
ⓒ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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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가 작성했다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죽도(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료를 발굴한 김문길 교수 주장에 의하면 "시마네현 청장 직인도 없고 일본외무성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가 작성했다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죽도(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료를 발굴한 김문길 교수 주장에 의하면 "시마네현 청장 직인도 없고 일본외무성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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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 거리 서북 85리 있는 도서를 죽도라 칭하고 지금으로부터 본현 오끼섬주의 소관으로 정함.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

"이 사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김문길 교수의 얘기다.

"외무성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내린 공문을 보면 '언제 시마네현 고시40호를 내렸나?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현청장 직인이 없어요. 현청장 직인도 없고 일본 외무성도 모른다는 것은 시마네현이 꾸민 자작극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어요."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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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인권, 여행에 관심이 많다. 가진자들의 횡포에 놀랐을까?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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