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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전국 지휘관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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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환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전군 지휘관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4년 10월 재연기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라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군은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 ▲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의 가속화 ▲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이다"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라며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 "대통령, 앞으로도 국방비 증액 약속"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28일 국방부 핵심 정책 토의시 대통령께서는 첫째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둘째 아직도 독자적 작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군을 신뢰하겠는가, (세째) 왜 지금까지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를 통수지침으로 하달했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려면 먼저 남북한의 군사적 수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겠다"라며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능력을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에 치중했고 이제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서 깊게 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북한군 무기체계는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최첨단 정밀과학 무기 체계와 군기, 사기, 훈련수준 등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송 장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경두 합동참모본부의장은 건배사에서"내년 2월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평화올림픽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방은 전폭적 지원 다하겠다"라며 건배 구호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제안했다.

이날 전군 지휘관과의 오찬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국방부 차관, 주한미7공군 사령관 등 14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