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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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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는 여러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성장 부양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을 적용한다. 현재 DTI가 적용되는 서울과 세종 등 투기지역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실시한다.

청약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지금처럼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DTI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강도를 낮춘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DTI 전국 확대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확대하겠다 (조건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DTI 확대는 여건 보고 결정, 인위적 경기 부양 목적 아냐"

3%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DTI를 확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며 경기 부양책과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적으로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부처 내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아직 그 지방의 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저희가 애초에 예측하고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 투자 중심 회복세에 힘입어서 견실한 3% 성장의 경로와 거시경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 성장 달성을 위해) 대내 리스크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은 부동산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대내 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자의 채무 감면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성장 방향 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큰 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며 "도덕적 해이가 최소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심사를 받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인 이분들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탕감시 정상 경제활동 가능, 혁신성장의 동력"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 되고, 또 그중의 일부는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그리고 또 사회가 같이 책임의식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분(채무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으니까 11월 중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