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하자, 탈핵운동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고리5·6호기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짓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공정률 28% 정도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탈핵운동단체는 신고리5·6호기 공정률은 10% 정도로 보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에 대해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 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 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3개월 안팎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가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배심원단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는 독일이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는 7만명한테 전화설문을 거쳐 571명의 표본을 추출했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해 온 경남탈핵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동안 시민들이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했던 결과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공론화 과정 방식은 독일이 현재 하고 있는 형태로, 중립적이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배심원과 시민패널단을 공정하게 구성한다면 좋다"며 "그런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면, 그 결정이 공사 재개라 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5·6호기 현재 공정률이 한수원은 28%라 하지만, 이는 부품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것으로, 그런 부분을 빼면 10% 정도라 본다"며 "지금은 땅 고르기 정도의 공사를 해놓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종권 대표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이 될 것이고, 배심원을 상대로 친원전과 반원전 쪽에서 토론과 정보 제공 등을 하게 된다"며 "논쟁이 붙는다면 반원전 쪽은 그동안 도덕적이고 당당했기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허문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대만은 공정률 98%인데도 원전 문을 닫았다. 신고리5·6호기가 공정률 28%라 하나, 나중에 갈등비용과 위험비용을 감안하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더 늦춘다는 것은 우리한테 위험 안전의 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이번이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라 본다"고 말했다.